일본, 디지털 암호기술 수출 자유화

미국이 유.무선 통신에 쓰이는 암호화 기술 수출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한데 이어 일본도 디지털 품목의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일 통산성은 26일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구동장치, IC(직접회로)카드, 디지털방송수신기등 3품목에 대해 규제해 왔던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를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성은 이같은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 해제안을 오는 10월께 열릴 예정인바세나르협약(무기수출에 관한 국제협약)에 제출, 회원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유.무선 통신시 개인의 비밀을 보호할 목적으로 쓰이는 암호화 기술은 바세나르협약에서 수출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현재는 외교및 군사부문에만 한정돼 상용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일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암호화 기술 수출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일반에게도 암호기술의 대중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니 도시바등 DVD 생산업체들은 이번 암호화 기술 수출 자유화로 관련 기술수출에 박차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 기술은 휴대전화나 전자메일 소프트등에 내장돼 개인의 정보 유출을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