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투자 관련 미국 제재경고 일축 .. 프랑스 조스팽총리

프랑스가 이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프랑스 석유회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경고를 일축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TF1 TV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위협에 반발해 "누구도 미국이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법은 미국내에서 적용되지 프랑스에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설혹 프랑스 정부가 토탈사의 대이란 거래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업무에 개입할 힘은 없다고 태도를 분명히 했다. 조스팽 총리는 이어 "프랑스 회사든 외국 회사든 모두 자유로이 투자결정을내리고 있으며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토탈사의 거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란과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한 토탈사가 다마토법으로 알려진 대리비아.이란 제재법을 어겼는 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마토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은 토탈사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7개항 제재리스트에서 2개를 골라 이행에 옮길수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이익에 반할 경우 제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소식통들은 토탈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회사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작지만 미 유럽 무역관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스팽 총리는 미국의 제재경고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이 유럽연합(EU)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