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한국국제종합물류전] 이환균 <건교부 장관>에게 듣는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연간 물류비로 나가는 돈은 52조원을 훨씬 웃돈다. 매년 20%이상씩 팽창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SOC 투자를 소홀히 해온 결과다. 정부가 세수 부족 속에 내년도 건설교통분야 예산을 13.8%나 늘린 것도 SOC 확충없이 21세기를 논할수 없게 됐다. 97 국제종합물류전 개막에 앞서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관심사를들어왔다.----------------------------------------------------------------------- [[ 대담 = 김형철 사회1부장 ]] -재정사이드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지난 3월 건교부장관직을 맡으셨는데느끼신 점이 많으시겠지요. "건설교통 분야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된 업무입니다. 주택 토지문제 대도시교통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등은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물류체계 정비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강한 추진력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어요" -최근 물류부문의 취약성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우려의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주요 선진국보다 1.5배 이상 높아 국제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와 민간 모두가 물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물류시설의 확충,운영의 효율화, 제도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탓이지요.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화물유통체계 개선 10개년 계획을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들어 산.학.관의 노력으로 물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전망은 밝다고 봐요" -올들어 건교부에서 많은 물류정책을 개발하고 시설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것 같은데요. "정부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전국 5대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및 내륙컨테이너 기지(ICD)를 건설해 전국적인 화물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는 지난해 완공된 의왕 ICD에 이어 연간 8백만t의 화물을 처리할수있는 부곡복합화물터미널도 내년 상반기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산권에도 연간 1백14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수 있는 양산 ICD와 연간6백30만t 규모의 양산복합화물터미널이 내년말 완공됩니다.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도 물류거점 기지건설 기본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오는 2002년까지 전국 5대 거점에 물류거점 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유통단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물류시설 용지의 부족입니다. 정부는 우선 2001년까지 전국 28개 유통거점에 8백50만평, 2011년까지 39개거점에 2천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30만평이하의 유통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허용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에요. 이같은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화물의 효율적 처리는 물론 물류정보화 거점역할이 가능해져요. 기업의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고 지역 균형개발과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물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나 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물류관련 부처는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으로 나눠져있어요. 정부는 현재 화물유통체제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건교부에서 물류체제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및 주요 사업의 평가 분석을 통합 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해 긴밀히 협조.조정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업들도 최근 물류부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계획을 소개해 주시지요. "금년중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업체의 입주제한을 완화하고 화물터미널및 창고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며 창고등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물류부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종 지원및 육성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물류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조업 수준의 금융 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해 물류부문 육성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물류난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등에 화물차 전용차로를 지정해야 한다는견해도 강한 것 같은데요. "화물차량간의 속도차이와 화물차의 구성비(35%)를 감안할때 전용차로 지정은 저속 화물차가 고속화물차의 주행을 방해하고 전체적인 고속도로 이용효율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어요. 따라서 화물차 전용차로를 지정하기 보다는 물동량이 많이 발생하는 항만이나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를 우선 확충하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 화물차가고속도로를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 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이들의 향후 역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류관리사 제도 도입으로 각 대학과 전문 연수기관에 물류학과및 강좌가개설되고 기업체및 일반인의 물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물류 부문이 뒤져있는 만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 물류관리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류관리사가 기업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물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전문직종으로 자리잡도록 육성하고 인력 수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경부고속철도 2차 수정계획이 발표됐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고속철도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당초 경부축에 고속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거나 복선 전철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건설이 단위당 건설비, 시간당 수송효율면에서 2~3배 높은데다 에너지 소모율, 환경보호, 안전성 등 종합적인 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올들어 고속철도공단을 개편, 조직을 혁신하고 설계및 감리과정에 외국회사를 참여시켰으며 건설사업 종합관리도 미국 벡텔사와 공동으로 하는 방향으로추진중입니다. 수정계획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로서는 사업비나 공기 모두 최선을 다해 만든 안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앞으로 공사비가 는다면 물가상승률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대전 대구역의 지상화 문제가 거론되지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수정계획이 현정부의 최종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부고속철도를 투명하게 건설하기 위해 노.사.정 시민 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마다 건설실적을 밝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신공항과 김포공항간의 역할분담및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객 화물 모두 국제선은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은 김포공항으로 분담시킬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선과 국제선 환승객의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국내선을 취항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간 연결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등 다각적인 방안도검토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공항공단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항건설및 운영에 있어 세계적인 민영화 지방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전체공항의 바람직한 건설 운영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요" -김포공항의 용량이 한계상황을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성남공항을 일부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권 항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남공항을 민간 항공기가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공항의 현재 역할과 주변 지역의 소음등을 고려하면 쉬운 일이아닙니다. 성남공항 이용문제는 관계 부처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1천만대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주말차량제와 차고지 증명제의 시행은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주말차량제는 선진국인 싱가포르등에서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할 경우 보험이나 자동차 등록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검토중입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돼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실시할수 있도록 내년초 입법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토개발의 주무 장관으로서 지역개발에 임하는 기본 철학을 소개해주시고 개발계획도 밝혀 주십시오. "장관이 되고 나서 헬기를 타고 우리나라 상공을 세번 날아 봤더니 정말 국토가 좁다는걸 느꼈어요. 산밖에 안보이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지방에 살아도 전혀 불편이 없도록 국토를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는 단과대로 쪼개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등 교육 산업 문화 등에 있어 지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선 대기업들이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 지역별로 개발을 책임지도록 분담시켜야한다고 봐요. 정부는 현재 전국을 8대 광역권으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중입니다. 대전 청주 등 5개 광역권 개발계획을 내년초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