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무분별 개발 .. 3년간 6천724만평 용도 변경

농지와 준보전임지가 준농림지역으로 용도 개편된지 불과 3년여만에 무분별한 개발로 러브호텔 아파트등이 난립하는등 크게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준농림지가 도입된후 지난해말까지 3년간 모두 2백39.11평방km (7천1백79만평)가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등으로 전용돼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여의도 면적 (약 75만평)의 90배에 해당하는 2백23.99평방km (6천7백24만평)은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식당 러브호텔등 상업시설과 아파트등이 마구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농림지역 (5.87평방km)과 자연환경보전지역 (9.25평방km)으로 용도 변경됐다. 준농림지는 정부가 지난 94년 환경오염정도가 심한 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일부 개발행위를 허용하기위해 농지 (비농업진흥지역)와 준보전임지를 묶어 새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역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