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매년 증가세 .. 90년이후 중재건수 34%씩 늘어

무역분쟁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2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상사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상거래기업간 클레임으로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은 건수는 9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난 93년이후 중재건수가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3년 상사중재원의 중재건수는 68건이었으나 94년 72건, 95년 79건,96년 1백9건으로 무역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사중재원은 지난 90년이후 중재건수가 연평균 34%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의 주요인은 계약당사자간 계약 불이행, 품질 적합성문제, 선적 지연에따른 피해, 물품대금미지급 등으로 무역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견 무역업체의 한관계자는 올들어 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분쟁은 크게 감소한 반면 품질불량과 운송에 따른 클레임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원의 김광수 전문위원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무역업체들이 받을 돈을 제때 못받고 채무자가 연락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나고있다"며 계약당사자간 신뢰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