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환율급등과 위기의식 .. 박원암 <홍익대 교수>

요며칠사이 환율과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다.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10%이상 상승했고 주가는 10%를 훨씬 넘게 하락했다. 올해 하반기이후 30%를 넘는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약세와 주가하락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난데없는 공습과 같은 것이었다. 어쩌다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었는가. 요즘의 화두이다. 저마다 의견이 있고 신념이 있다. 그러나 걱정이 깊다고 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두르면 더 일을 망친다. 최근의 사태를 두고 벌어지는 논의를 접하면서 나는 두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한다. 첫째 우리경제의 건실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의 환율급등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대체로 설득력이 없거나 흘러간 옛 노래에 지나지 않는다. 정책담당자들이나 일부 식견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건실하므로 현재 우리는 위기국면이 아닌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경제구조의 건실성으로 얼마든지 위기를 타개할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은 위기타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낙관론은 대부분 엔고시대의 환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멀리 느껴졌던 동남아 통화위기가 태평양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우리나라에까지 전염될수 있음을 보았다. 건전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대만도 자국통화의 절하와 주가하락을 경험하였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동남아지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동남아 통화가 30%이상 절하될 때 자국의 수출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투기자들은 바로 약화된 수출경쟁력을 보정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남아통화의 약세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엔화약세의 위기이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지난 2.4분기에는 성장이 정체됨으로써 "평성경기"이후의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평성경기"를 아우르는 "클린턴 경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달러당 1백20엔 수준은 균형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주 미국의 주가하락은 미국경기의 과열을 암시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금리인상과 연착륙정책의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화의 환율이 일부에서 예상하는대로 단기간에 달러당 1백40엔 수준까지 이른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메가톤급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동남아통화나 엔화의 약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시장경제와 환율급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다. 시장경제는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통하지 않으며 환율을 안정시켜야만 주가도 안정될수 있다는 견해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위기를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실망과 건실한 통화에 대한 열망에 휩싸여왔지만 정작 시장경제를 버리거나 환율을 안정시켜 경제안정의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 정부는 지난 29일 환율급등과 주가하락에 직면하여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한편 채권시장개방및 현금차관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환율급등은 어느정도 진정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씨가 마련되었다. 내국인의 환위험회피는 제한을 받게 된 반면, 외국인은 더욱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환율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킬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시킬수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금융시장안 정대책이 통화긴축을 포함한 거시경제안정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듭 말하지만 환율안정대책은 궁극적인 주가안정이나 경제안정대책이 될수 없다. 사정이 그럴진대 지금까지 마련한 금융자유화및 외환.자본자유화 계획을 수정까지 해가며 환율을 안정시키려 할 이유가 없다. 동남아통화의 위기가 당사국들의 무리한 환율안정에 있었고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멕시코사태의 원인도 역시 무리한 환율안정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을수는 없지 않은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떠나가는 외국투자가들을 투기자라고 몰아세웠다. 투자가들은 일반적으로 투기적 속성을 보이지만 이들의 행동은 경제의 현상황을 알려주는 훌륭한 지표가 된다. 외국의 투자가들이 떠나면 지금이 외양간을 고칠 시점이라는 뜻이다. 투기자들이 떠날 때 외양간을 고치면 이들의 행동은 안정적 투기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빌미를 주게 된다. 평가절하는 훌륭한 경제구조조정수단이다. 이를 기피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평가절하가 인플레를 수반하더라도 임금을 낮추지 않는 한 약으로 알고 참아야 한다. 건실한 통화의 환상을 버리고 시장경제에 의한 구조조정을 시급히 단행하여닥칠지 모르는 메가톤급 엔화위기에 대비하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