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4) '토지이용 제한' .. SKC 사례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가진 SKC 미국 현지공장의 경우를 보자. 이 회사는 95년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 17개주를 대상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SKC가 놀란 것은 각 주가 서로 더좋은 조건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점이다. 최종 선택된 조지아주의 경우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토지도 3백80에이커 가운데 80에이커만 사면 되는 좋은 조건이었다. 다른 주를 의식해 발표하지 않기로 한 계약서의 내용엔 이보다 훨씬 유리한조건들이 들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회사가 조지아주와 계약을 맺고 착공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6개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 각종 인허가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한 셈이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 동남아 남미 각국들은 공장을 짓는데 까다롭게 굴기는커녕 토지 무상대여 각종 세금 면제등 인센티브를 주며 국내기업들에 손짓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