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대책 시급 .. '기후협약' 대응 세미나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보호차원의 방어논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본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공동주최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의 협상동향과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환경부 정진성 국제협력관은 "기존의 정부정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본질적 대응방안 없이 산업보호차원의 방어논리에만 치중해왔다"고 시인했다. 정협력관은 "이제는 일정수준의 의무부담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감축효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전환과 지구환경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도 "21세기초에는 어떤 형태이든 선진국의 의무에 준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수요관리의 강화를 통한 저에너지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김종달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에너지분과위원장) 교수는 "앞으로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총소비의 감소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따라서 "정책수단과 투자를 에너지수요관리로 전환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