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경제] (1) 'IMF 구제금융시대의 과제' .. 대수술

우리경제가 결국 IMF의 신탁통치를 받게 됐다. 엄격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사사건건 IMF의 개입과 훈수를 받아야 하는 "국가법정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나라 전체가 채무자 지위로 전락하고 IMF를 필두로 한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채권단회의가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설계와 감독을 하게 됐다. 지난 88년 IMF를 졸업한지 꼭 10년만에, 그리고 지난해 12월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지 1년만에 한국은 다시 부도위기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관리능력이 의심받는 정부, 그 정부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금융기관,내부개혁을 게을리해온 기업, 1만달러 시대를 너무도 빨리 즐겨왔던 국민들모두가 스스로를 채무자 지위로 전락시킨 셈이다.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은 IMF를 통해 끄겠다는 전략이지만 한국은행의 직접 차입, 국채를 통한 외자조달 등을 합치면 적어도 5백억달러는 빌려와야 위기를 해소할수 있는 사실상의 국가 부도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그나마도 IMF로부터 제대로 돈이 빌려질지, 다른 나라들이 선뜻 협조융자에 응할지,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부도난 가정과 기업이 그렇듯이 이제 가혹한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 시련은 23일 IMF조사단 1진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신호탄을 올려 놓고 있다. 이날 김영삼대통령은 밴쿠버에서 달러를 꾸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상들에게고개를 낮추고 재정경제원은 신탁통치반의 일원으로 내한한 실무자들을 영접했다. 가혹한 시련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교정작업으로 시작되겠지만 기업과 가계는 물론이고 금융기관들과 정부 스스로도 거대한 구조조정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 구조조정은 95년 멕시코가 그랬듯이 실업의 양산과 기업의 파산, 특혜들의 무장해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부터 복합불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들은 IMF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모두 5% 밑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심하면 3~4%대의 추락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종금사등에 몰아칠 합병 파산 등 구조개혁은 중소기업들에 미증유의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해고문제는 지난 한햇동안의 화두이기도 했던 명예 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하는 말들을 차라리 사치스럽게 들리게 할지도 모른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IMF는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경제개혁과 시장경제의 기본골격으로 보고 있다. 노동법은 바로 1년전 전국을 엄청난 파문으로 몰아갔지만 이제 신탁통치자들에 의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 역시 그동안 미루어 왔던 개혁을 한꺼번에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기업들의 생명선이기도 했던 부도협약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마당에 기업들에 대한 협조융자등이 제대로 기능할지의심스럽다. 아직은 정체가 불명료한 핵폭탄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과연 우리의 외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기업들의 해외채무는 지금껏 오리무중인 것도 사실이다. 만일 미국이 이 점을 파고 든다면 이는 우리기업의 해외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줄수도 있다. IMF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지적은 바로 이같은 냉엄한 국제 경쟁전쟁을 염두에 둔 말이다. 더욱이 국민들로서는 어떤 명목이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등을 개편해 담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까지 강구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세제개편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내년 경제는 예측불허의 결과를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IMF의 관리를 받게된 이번 시련을 잘 넘긴다면 우리경제는 한단계 성숙한 선진국형 경제로 거듭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시련은 선진국으로 들어서기 위한 통과의례로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불황과 구조조정의 장기화를 부른 끝에개발연대 이후 최악의 고통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에 안길 가능성이 있다. 이제 기나긴 고통의 계절이 시작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