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신설 허용 .. 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무역외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도권내 대학신설과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대학의 분교를 2~3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조찬간담회를갖고 관광 해외유학 항만운수수지등 무역외수지적자축소를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경제장관들은 무역외수지적자확대가 기본적으로 외채증가와 관광 교육 항만이용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취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외채를 축소하는 한편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하기로했다. 임부총리는 이를 위해 환경보호 수도권정비계획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줄것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또 내년중에 호텔등급을 청결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며 호텔종류구분도 재검토해 호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이자율을 8%에서 6%로 인하하는 한편 융자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수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항만시설사용료를 달러화로 징수하며 선박용유류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7억5천만달러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원 차관보주재로 무역외수지개선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