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개혁과제] (3)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제언

한경동 경제운영의 틀이 규제에서 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원리를 정착시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부문의 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조직 및 공무원제도의 개편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조직은 그동안 정부주도 경제개발체제에서 중앙집권적 성향이 심화돼왔다. 이런 권한집중은 행정편의주의적 형태로 인한 국민들의 권리제약, 조령모개식 정책의 남발에 따른 낭비와 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정책 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능중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히 이행해나가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공무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계약제 시행을 골자로한 공무원임용제도 개편도 불가피하다. 민영화에서는 특히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철도 등 소위 네트워크 공익산업에서 "국가소유+독점+규제"의 산업구조가 초래하는 근원적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진입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의 예산"이라고 불리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세수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소득세 법인세 등 본세에 통합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