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떨떠름" .. '협약준수' 서명 3당후보 표정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상결과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할 처지임을 감안,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회창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중 가장 먼저 IMF와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을 했다. 이후보는 서명후 "합의 내용이 최선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당선되면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또 "합의 이행에따른 금융시장혼란과 대량실업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해구 정책위의장의 성명서 발표 형식으로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임창열 경제부총리로부터 IMF측이 합의내용에 대한 대선후보의 서명을 요구한다는 설명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 한나라당은 합의준수라는 당론이 결정됨에 따라 "IMF 신탁통치"로 인한 저성장 대량실업 고금리 고환율 증시침체 물가불안 등 경제전반의 충격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측에 보다 강력한 후속 및 보완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경제관련 법률의 제.개정작업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단기채시장 조기개방, 은행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전면적인 외국인 인수 및 합병허용 등 IMF추가요구에 따라 은행법 개정, 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법개정, 금융개혁관련 처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 문어발식 기업확장, 최고경영자의 독선적인 기업경영 등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권한강화,기업의 투명성제고, 오너의 경영독주방지, 2~3년내 상호지급보증제도의 폐지 방안 등을 제도화해 선진국형 기업경영체제로 변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 국민회의 ]] .국민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측이 대통령후보의 협약준수서약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몹시 못마땅하다는 반응.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기자실에 들러 "세당 정책위의장들은 전날 임창열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준수의사 천명 주체를 정책위의장 수준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새벽 회동에서 IMF가 정책위의장수준에 난색을 표시하며 대통령후보가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임부총리가 통보해왔다"며 일단 불가방침을 발표. 김의장은 "협약에 대한 준수의사를 표명하되 직접 IMF를 상대하지 않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행을 다짐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김의장은 "국가체면상 대통령후보가 일개 국제금융기관장에게 준수서약을 할 수는 없으며 이 점에 대해선 이미 임부총리와도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 정동영 대변인은 "임부총리가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서둘러 소집하도록 하는 미숙한 일처리로 국가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며 임부총리에대한 책임추궁을 요구. 김의장은 오후들어 김대중후보와 접촉, 다른 당후보처럼 대통령에 대한 서한형식으로 준수의사를 표명하되 서한내용에 당 입장을 반영키로 결정. 김후보는 서신에서 "파국을 초래한 대통령과 집권당은 어려움에 처한국민들께 분명한 사과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한뒤 "당선되면IMF와 협의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서약한후 집권시 재협상가능성을 강력히 시사. [[ 국민신당 ]] .국민신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와의 구제금융 합의에 앞서 유력 대통령후보들의 "이행보증 서명"을 요구한데 대해 오전엔 난색을 표하다 오후들어 이를 수용. 정부는 3일 오전 재정경제원 안병우 예산실장을 여의도 국민신당 당사로 보내 이인제 후보의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신당측이 당직자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제실정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헛걸음. 초조해진 정부측은 이날 오후 강만수 재경원차관을 다시 신당으로 보내 이만섭 총재 박범진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서명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 신당 고위당직자들은 이에 수도권에서 유세중인 이후보와 부산에 내려가있던 한이헌 정책위의장과 연쇄 전화접촉을 통해 "참으로 치욕스럽지만 IMF 도움이 없이는 국가경제가 곧 쓰러질 절박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이회창후보의 책임추궁은 별도로 하되 서명은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박총장이 이후보를 대신해 서명 대신 도장날인. 신당은 이와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 오갑수 정책단장은 재벌해체문제와 관련, "재벌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이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기본 골격유지가 당론인 만큼 협상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무기명 장기채 발행허용과 증권시장 유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 투신사 설립 자유화 등을 통해 금융실명제를보완키로 결론. 다만 금융시장 전면개방 문제의 경우 우리 금융시장의 후진성과 경쟁력 등을 감안,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단계적 개방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결정. 한이헌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을 포함한 13개 법안의 일괄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