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실가스 삭감치 높아 경제활동 위축 우려

[도쿄=김경식특파원] 일본은 11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온실가스 삭감 목표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6%로 합의된데 대해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경제성장 감속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당초 오는 2010년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90년도 기준으로 5% 삭감할 경우 일자리가 1백17만~1백75만명분이 줄게 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7~2.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보다 1%포인트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투자를 할경우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삭감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지난 몇년간 급격한 엔고로 인해 동남아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가 늘면서 초래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