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1998] 새해 경제운영 .. '풀어야할 새해 과제'

금융산업 구조조정 =은행과 종금사등 부실금융기관의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통폐합된다. 나머지 살아남은 금융기관들도 부실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등 여신관리 관행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M&A)이 일어날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선진화된 금융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들락거리게 된다. 업무영역도 재편돼 사실상 금융산업간 장벽이 허물어져 글로벌화 하게된다. 새해에 금융분야는 한마디로 빅뱅을 맞게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우리 경제의 회생여부는 산업의 구조조정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기업의 퇴출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행이 없어지면서 한계기업들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여기에다 적대적 M&A가 허용되는등 일반기업 쪽에서도 대대적인 구조개혁과통폐합의 바람이 일수 밖에 없다. 기업의 인수합병엔 외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국내 유력기업이 외국사에 넘어가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경쟁력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야하며 경영권방어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경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실업대책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자가 1백만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실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고용조정은 원활하게 하되 고용안정대책을 강화해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재취업훈련이나 능력향상훈련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기금과 실업급여를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문 개혁 =21세기의 선진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해 정부부문의 재편이 진행된다. 이미 대통령당선자는 개략적인 밑그림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경제의 위기속에서 정책의 종합조정 및 기획기능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는 부처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된다.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뿐 아니라 공보처등 필요성이 줄어든 부처도 정리대상에 올라 있다. 통상정책의 강화를 위해 통상산업부와 외무부 재경원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물가대책 =IMF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심각해질 분야의 하나가 물가다. 우리경제는 지난 수년동안 연간 5% 이하의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해왔으나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등으로 어느 때보다 고물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물가를 5% 남짓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상 고물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동결분위기 확산등 총수요측면과 긴축정책등으로 물가를 하향안정시킨다는 계획이지만 5%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에 의한 무리한 정책수단 동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및 재정 =정부가 금융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세출삭감과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대상폭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9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당장 내년 세수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신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통세의 인상으로 세수를 확충할 계획으로 이중 일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확정됐다. 재정은 긴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IMF체제하에서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축소는 물론이고 대형 SOC사업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식개혁운동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 소비절약을 통한 저축향상은 물론 생활속에서의 환경캠페인(쓰레기 줄이기등)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운동이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막연하게 외제품 배척운동을 벌이기 보다는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행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개방경제 관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른 외화유출입 관리와 공정한 시장관리가 어느때보다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의 합의에 따라 새해에는 외국은행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자유화되고 연초부터 외국증권사 설립도 자유화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등이 긴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