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10개항 의제 채택] 10개 논의과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재벌(대기업집단) 체제 개혁 방안 기업 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증진 방안 책임 경영체제 확립 방안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방안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주의 솔선수범 문제 등 물가안정방안 물가안정 및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인상 억제 매점매석 등 경제안정 저해행위 근절 등 종합적인 고용안정및 실업대책 종합적인 재원확충 방안(고용보험 적용확대, 요율인상, 공공재원 확충 등) 각종 고용보험 지원사업 강화 임금, 근로시간 조정(job sharing) 등 기업차원에서의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직업훈련 체제 강화 외국인력 관리제도 개선및 규모 축소 퇴직, 실직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등(실업급여상향조정 자녀교육 주택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사회보장 관련 재원 확충 문제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문제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향 사회보험제도 개선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시간제, 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 등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방안 임금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성 제고 방안(특히 공공부문) 최저임금제 개선 임금결정 체계 개선및 임금구조 정비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와 노조의 역할 노조운영의 민주성, 책임성 강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노조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제도화 문제 노사 교섭구조 개선방안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 정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 관련 제도 정비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구속근로자(석방 및 사면.복권) 등에 관한 문제 경제난의 원인 규명 문제 정치권의 고통분담 문제 등 수출증대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획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 수출금융 조기 정상화 방안 등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