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금리인하로 외환시장 안정을

지난 1일 내한한 휴버트 나이스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의 금리관련 발언은 다소 의외였다. 급박한 외환위기상황은 넘겼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IMF의 고금리정책을 완화할수 있을 것이란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와 거시경제지표 재조정작업을 벌일 실무단장이기도 한 그는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한국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 금리를 낮추려면 외환시장이 안정돼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IMF측의 그러한 시각도 전혀 틀린 것이라고는 보지않는다. 외환위기가 완전히 가셨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따라서 고금리유지가 외자유입촉진과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고금리가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감내할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과연 지금의 우리 금리상황은 어떤가. 연20~25%대는 기업들이 견딜수없는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물론이고 건실한 기업들도 몇달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환위기극복의 요체는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획득과 외채상환능력제고일 것이다. 때문에 고금리 지속으로 수출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 우리경제는 물론이고 국제금융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IMF도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믿는다. IMF는 환율이 안정돼야 금리를 낮출수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 금리가 인하되면 수출확대와 기업활동이 정상화되고 환율안정도 앞당겨질수 있음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우리경제의 실상과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IMF의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데다 무역수지 흑자기조도 구축돼가는 추세여서 IMF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 믿는다.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IMF의 협조가 선결돼야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야할 일도 많다. 10개 종금사 폐쇄이후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는 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다. 정부는 금명간 기업어음(CP)제도개선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토록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신종 적립신탁, 환매조건부채권 등 단기 초고수익상품을 내놓으면서 수신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다. 높은 예금이자를 주면 대출금리도 높을수 밖에 없어 고금리구조를 고착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은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량금융기관의 예금이 부실기관으로 빠져나가면 모든 금융기관이 함께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도 허사가 될수 밖에 없다. 자제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