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인력조정 방안]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 보강 -기획예산위원회에 "정부혁신실" 설치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 설치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강 -특허 심사 전문인력 보강(96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동.식물검역 인력증원(70명) -여성특별위원회에 "사무처"(4개 조정관) 설치, 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 에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국립공주정신병원 신설(162명) 지방자치단체 기능 이관 -문화관광부 소속 국립지방박물관(9개), 칠백의총관리소 등 -해양수산부 수산종묘배양장, 어촌지도소 기능 등 -농촌진흥청의 종자공급소(2000년) 민간위탁및 이양 -항로표지 제작.수리, 선박검사, 항만청소선 운영 등 항만관리기능 (98년~99년) -국군홍보관리소의 제작.집행기능(99년) -대덕연구단지 관리, 서울과학관 운영 등 시설관리.운영기능(99년) -국립목포결핵병원 운영(99년) -국립중앙극장 운영(99년) -건설공사의 시험.조사,항공무선표지소 운영(99년) -국제교육진흥원의 국제교육교류사업(99년) -농산물 검사, 추곡수매 업무(2000년) 공사화 추진 -철도사업및 우정사업 2001년 공사화(약 6만명) -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관리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통합 (약 730명:99년) 책임경영행정기관화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 기능(1,270명), 국립의료원(801명), 교육훈련기관 등 별도정원 인력의 감축 -국내외 각종 연구소및 국제기구에 파견된 별도정원 인력은 2년에 걸쳐 30%를 감축(교육파견 정원은 별도)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