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통화위기 해소책 마련'..G7 재무/중앙은행총재 회담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의 핵심의제는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다. 아시아 경제의 불안정이 호조세를 보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가 아시아위기를 간접 초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대한 시정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과 일본의 경제운영 문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미.일본.유럽연합(EU)간 입장차이가 뚜렷해 격론이 예상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라는 대원칙에는 선진국이 합의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대책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정세가 긴급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우선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이 발표한 루피아화의 미달러화등에 대한 연동(peg)제 도입방침에 대해 우려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위기해소에 공동 노력한다"는 총론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까지 제시된 안은 아시아 각국의 민간채무 상환연장에 대한 측면지원, 아시아 통화가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선진국이 아시아통화를 공동매입하는 형태의 다자간 협조 등이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등 IMF 융자국의 무역거래 촉진을 위한 1백억달러 규모의 신용공여 등도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금융 신용보증 한도 등 각론에서 선진국간 미묘한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아시아 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IMF 개혁문제 =미.EU간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돼 있다. 특히 IMF의 아시아 위기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미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유럽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EU측은 이와관련 위기국의 정부, 민간 채무를 보증하는 "국제중앙은행" 설립구상을 제기하고 있다. EU는 또 IMF와는 별도로 세계은행내에 아시아 각국 금융개혁을 지원하는 신기금(APEC신탁기금) 설치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미국의 반대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운영 =미국와 EU는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위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측으로선 이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를위해 2조엔 규모의 특별감세와 30조엔에 이르는 공적자금투입 등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을 마련, 회담 하루전인 20일 발표한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그러나 미.EU측이 이에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아시아위기를 흡수하기 위한 일본의 보다 강력한 내수진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 G7회의 주요의제에 대한 미.일.EU간 입장 ]] 미국 아시아 통화위기 -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1백억달러 무역금융 공여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연동제에 대한 철회요구 IMF의 역할 - IMF의 아시아 금융위기 대처는 적절 일본의 경제운영 - 획기적인 내수확대정책 시행 촉구 - 과도한 엔화약세 시정 EU 아시아 통화위기 - EU 각국 은행의 아시아 민간채무 상환 연장 공동추진 - IMF와 별도로 세계은행에 아시아지원 위한 신기금 설치 IMF의 역할 - IMF는 위기대처력 상실 위기예방에 비중을 둔 21세기형 국제기구로 탈바꿈 요구 - IMF대신 위기국의 공공.민간 채무를 보증하는 ''국제중앙 은행'' 설립 주장 일본의 경제운영 - 획기적인 내수확대정책 시행 촉구 - 과도한 엔화약세 시정 일본 아시아 통화위기 - 통화위기국 부채상환을 보증하는 국제신용보증공사 설립 추진 - 인도네시아에 1백억~1백50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 기금 지원 - 아시아국 무역결제에 신용보증 일본의 경제운영 - 2조엔 규모의 특별감세와 30조엔의 공적자금 투입 등 금융안정화 대책 마련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