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IMF 금리인상 법안 마련

IMF에 대한 추가출자 문제가 미 의회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측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금리 인상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의회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짐 색스턴 의원은 5일 "실패한 투자자에 대한 IMF의 저리 융자는 신중치 못한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IMF의 대출금리 인상과 운영체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F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IMF의 운영방식도 서구 선진국 정부의 운영처럼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보공개 확대 등의 개혁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IMF에 대한 자금출자는 거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색스턴 의원은 이어 현재 논의중인 1백80억달러 추가출자에 대해 "스스로 화를 자초한 나라들에게 미국민에게보다도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해 공화당측이 여전히 이 문제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리차드 아메이 의원도 "색스턴법안이 채택되면 IMF는 여전히 긴급금융지원 능력을 가지면서도 전과 같이 무모한 위험감수를 않게 될 것"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