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협조융자 확대 .. 재경부, 금융기관 협의체 구성

정부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기위해 국제금융기구 지원자금으로 금융기관과우량기업의 증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예금금리를 15% 이내로 낮추고 우량수출업체에 협조융자를 실시할 금융기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흑자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금리인하를유도하고 우량기업에 협조융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량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및 자금조달시스템구축수출업체및 우량중소부품업체에 대한 협조융자체제 마련 금리인하 등 종합적인 흑자기업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력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다 우량기업들도 연쇄도산해 산업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당수 금융기관과 우량기업들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져 증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 기금을 신설해 이들 기관의 증자에 대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경우 감자를 실시해 주가를 액면가이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만 출자하기로 했다. 기금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자금과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조성된다. 또 산업 기반인 중소 수출업체와 부품업체중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량기업이 금리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예금금리는 현행 18% 수준에서 15% 수준으로,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금리는 2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 다즈워스 소장에게12일 이를 용인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