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도산절차 '대폭 간소화' .. 파산법 전면 개정

일본 정부는 기업의 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업계재편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도산관련법을 오는 2003년까지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도산관련법은 채무및 채권자등 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새로 개정될 법률은 기업재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정부는 우선 도산이 결정된 기업의 재무심사기간을 종전 3-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일단 도산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재건의 길이 막혀있었지만 개정법률은 재무심사후 1개월의 관찰기간을 줘 기업이 청산과 재건 둘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정법률은 이와함께 도산기업의 재무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자세히 공개해 인수기업을 공모하는 새로운 방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도산관련법은 지난 2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기본골격에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기업이 도산을 신청한 후 재무심사 절차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7개월이나 걸려 기업재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기간동안 인재나 영업노하우 등이 유출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