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좀더 지켜보자'..외국인 반응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주한 외국인들은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관계전문가들도 아직 멀었다고 충고했다. 외국인 합작투자등을 중개하는 프론티어 M&A의 성보경 사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존제도가 바뀌고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멈칫하고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국인들이 결정적인 투자걸림돌로 지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문제 등은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독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 문제가 앞으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완화될지,전반적인 사회불안으로 증폭될지 외국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라고말했다.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비자인식문제는 장기과제로 꼽힌다. 올들어 한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한 독일 바스프코리아의 맹가슨 사장도 "IMF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닌 외국기업유치가 결국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도록 정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 산업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간의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는 여전히 겹친다. 실제로 ASEM에서 한국투자에 관심을 보인 외국기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해외시장조사및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을 놓고서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미교포 엔사업가 제임리 리 GQ트레이드 사장은 "코트라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중 어느 곳을 상대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헷갈린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아직 못믿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영국계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는 존 톤 씨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나서는 기관이 너무 많고 이러다보면 전문인력이나 조직을 정비하는 시간이많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일부 기업들의 자세도 문제점의 하나로 꼽힌다. 합작할 때 약속한 것과 실제 경영할때 태도가 1백80도 돌변하는 국내 합작파트너들이 많다. "한국인과 50대 50으로 합작하면 회사경영권은 넘겨준 것이 다름없다" 이는 일부 주한 외국인재계에 불문율처럼 통하는 말이다. 실제로 유럽계 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을 할 때 반드시 51% 지분확보를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끌어들여놓은 다음 사후 행정서비스도 문제다. 이번 투자 유치대책에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이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관한 문제여서 손댈 엄두를 못냈을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마이클 브라운 회장 같은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기업의 애로사항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주문한다. 한국을 먼저 경험한 기업들이 본국에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투자유치활성화가 좌우된다고 충고한다. 산업자원부 최근 조사에서도 외국인기업들은 "수출실적이 신통치 않으면 각종 조사를 하는 행정기관도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일선행정기관의 인식은 아직 걸음마단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