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특별감세 1조엔 추가 검토...일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는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발표한 4조엔의 특별감세에 1조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보도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지난 9일 4조엔의 감세조치를 발표했으나 경제상황이 보다악화될 경우 임기응변 조치로서 이같은 추가감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10일 저녁 개최된 정부와 여3당간의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도 "4조엔을 상회하는 대폭적인 감세를 단행하고 싶다"며 감세액을 4조엔으로 한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감세조치에 대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당분간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감세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는 재정구조개혁법 개정 문제와 관련, 경기동향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기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또 적자국채 발행을 완전히 없애는 목표연도를 현행 2003년에서 2005년까지로 2년 늦추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4일 정부가 발표할 종합경기대책에 앞서 재정구조개혁법개정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 뒤 이번 정기국회중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