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지방자치단체장 '치적행정' 기승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자신의 치적 홍보에 지출하는등 취임 1년뒤부터 재선을 위한선심행정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6년말부터 지난해말까지 감사원및 시.도와 함께 전국 2백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모두 2천5백6건의 잘못을 적발,시정 주의 개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지출된 19억4천1백만원을 회수했다. 이로인해 관련공무원 39명이 징계당하고 1백74명이 인사대상자로 통보됐다. 주의처분은 9백73명. 주요 선심행정 사례를 소개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치적홍보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시는 "시장공약실천사항" 책자 1만부를 2천5백만원에 제작,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또 "민선시장 취임 1년 성과" 책자 9천5백부를 3천4백만원에 발간,방문객및 단체 주민 등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선물로 선심행정을 펴는 사례도 많았다. 일부 지자체는 탁상시계 태극선 등 1억2천7백만원의 선물을 구입, 도내 주요 인사및 의원, 통.반.이장 등에게 전달했다. 의회사무처도 구두상품권 등 1천9백만원의 선물을 도의원 등에게 배포했다. 비슷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으로 방만한 경비집행을 하는 곳도 있다. 어떤 구청의 경우 남산봉화식 등 9개 문화행사를 열어 9천3백만원의 예산을집행한뒤에도 "구청장기쟁탈 체육대회" 등 6개의 체육행사를 매년 실시했다. 지난해 한 자치구는 2억2천1백만원을 들여 비슷한 행사를 10차례에 나눠 개최했다. 행사경비도 전년도보다 8배 늘었다. 장학금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있다. 지난 96년 4월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70명에게 모두 4천8백4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호자 재산이 9천만원(공시지가 기준)이상이거나 배기량 2천cc이상 승용차를 갖고 있어 대상이 되지않는 19명에게도 1천2백95만원의 장학금을 주었다. 한편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 모구청에서 취미생활및 레크리에이션 무료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심지어 현직 구청장이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구민회관에서 열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혀 올들어 선심행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