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유업계, 주행세도입방침 반발

자동차업계와 정유업계가 정부의 주행세 도입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몽규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등 자동차업계 대표들은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주행세 구상은 세금만 손쉽게 걷어들이려는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자동차업계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더이상 정책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는 주행세로 유류가격만 잔뜩 올려놓고 자동차 취득단계나 보유단계의 세금은 한푼도 내리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업계도 주행세위주로 자동차세제를 개편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이는 자동차 취득단계나 보유단계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1가구 2차량 중과세,혼잡 통행료 징수 등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석유협회도 이날 "주행세도입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미 주행세성격의 교통세가 지난 94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주행세를 도입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주행세는 간접세로 징수가 용이한 점은 있으나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을 주므로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최완수 김정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