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김대통령 취임 두달] '정책평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25일로 2개월을 맞는다. 사상 첫 여야정권교체를 이룬 새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급박한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경제정책결정과정이 바뀌면서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드러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는 손을 대지 못한채 산적한 과제들만 안고 있다. 새 정부는 2백20억달러에 이르는 단기외채를 중장기채로 전환하는데 성공,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가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금리가 높았지만 40억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올들어 3개월간 경상수지흑자도 1백억달러를 넘었다. 이에따라 4월17일현재 가용외환보유고가 3백3억달러에 달해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했다. 정리해고제 등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본시장개방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M&A(기업인수합병)를 허용하고 부동산시장 전면개방방침을 밝히는 등 개방정책으로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투자유치와 외화유입촉진을 위한 과감한 방안도 마련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경제정책이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실업자 축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천명, 경제주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박재하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인 틀이 없고 명확한 정책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엄봉성 부원장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 연말에는 1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해소방안과 금융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분명한 정부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또 대기업부채비율을 2백%로 줄이라고 정부는 요구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기업.부동산 매물 해소방안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혼선을 축소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부총리제도가 없어지면서 각부처마다 설익은 대책들을 내놓아 신뢰를 잃고 있다. 실업대책 부동산대책 등에 대한 정부내의 입장조율도 매끄럽지 못하다. 능력에 의한 인사를 표방한 새 정부가 국책은행과 공기업인사에서 여전히 나눠먹기식 낙하산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할 과제다. 정부의 조직축소와 공기업개혁 등 솔선수범도 미흡한 단계다. 상황은 밝지 않다. 5,6월께 본격화될 정리해고 등을 앞두고, 있을지 모를 노동계파업 등 노사갈등을 막는게 큰 숙제다. 여야간 팽팽한 긴장관계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혼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6월 제2 외환위기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