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IMF/IBRD '구조조정' 불만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뚜렷한 성과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5일 제6차자금(18억달러) 지원을 앞두고 분기별협의를 벌이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조속한 시일안에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내년 6월말까지 8%로 맞추기로 했던 종금사 자기자본비율을 1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재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계획이 서지 않은 증권 투신 리스사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계획을 수립, 부실기관의 조기정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선은행 후비은행"이라는 구조조정수순을 들어 IMF를 설득하고 있지만 IMF의 태도가 강경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IBRD)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주 지아 크레쉬 한국담당부국장을 단장으로 내한한 IBRD 경제조사단은가시적인 구조조정노력 없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특히 국내기업들의 인력감축과 계열사처분 등 자구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IBRD측은 또 구조조정차관중 실업재원으로 할당된 7억달러가 실직자구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와 IBRD의 이같은 태도는 최근 한국의 구조조정실적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국제금융사회에 확산되면서 스스로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