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립지 개발 허용" .. 상의, 정부에 건의

대한상의는 5일 기업자금난을 완화하고 김포매립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기업경영환경과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안정등 상충된 정책목표를 조정하지 못한채 혼선을 빚고있다"며 기업들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 M&A 지원제도 보완, 기업자금난 완화, 매립지 개발허용 등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매립지 허용과 관련,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김포매립지를 개발하는게 국공채 발행을 통한 취로사업보다 훨씬 효과적인 실업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외국인들이 신기술과 유망사업을 집중 인수하는 식의 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금융개혁과 부실기업 M&A에 전념하고 제조업 부채비율 축소 등의 과제는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 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마련된 반면 기업을인수하려는 국내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원제도가 없다"며 "이들에게도 이월결손금 손비인정, 3년간 법인세및 소득세 50% 감면 등 창업에 준하는 지원책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