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인사이드) 내실경영 강제할 제도적 보완 중요

지난 4월3일 OECD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관련 국제수칙에 따르면 주주가치 극대화에 경영의 목표를 두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이뤄져야 하며 이사회가 경영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 그 주인인 주주를 위해 경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선진기업에서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외부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자신이 통제하는 자원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려는 속성이 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때문에 경영자는 기업가치의 증대보다는 기업규모의 확장에 더 주력한다. 그렇다고 주주가치를 경시하고 양적 팽창에 주력하는 경영행태를 도덕적으로 탓할 수만 없다. 문제의 핵심은 경영자의 본능적인 욕구를 견제 감시하는 기업지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지배란 기업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영자를 견제 규율하는 제도이며 이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될때 비로소 경영자는 비효율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기업의 질적인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방만한 사업구조, 무리한 사업확장, 소유경영자 본위의 경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사항들은 대부분기업지배구조의 결함에서 파생된 행태이며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재벌행태에 대한 차별적이며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보다 원인치유적 측면에서기업간 경쟁촉진과 함께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기업지배 메커니즘의 제도적보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황인학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