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폐지안 공화당서 '다시 추진'

미국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상무부와 에너지부 폐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 소식통은 13일 공화당 지도부가 상무부와 에너지부 폐지, 각종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99회계연도 지출법안 수정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실적으로 미국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규제적 요소가 많은 상무부를 폐지하고 필수적인 기능은 다른 정부조직으로 넘길 방침이다. 에너지부에 대해서도 핵무기 관련업무등은 유관부처에 이관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같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당소속 하원의원 총회를 열어 지지를 결의한 후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방침을 밝히고 있어 양당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상무부등의 폐지는 관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