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체결...김대통령 방미기간중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방미기간중에 한.미 투자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4일 외교통상부는 "대통령방미에 맞춰 미국측과 협정체결에 대해 논의중이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진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외통부는 이 협정이 미국기업의 한국진출을 위해 시장개방과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투자유치협정이라고 밝혔다. 외통부는 미국기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정인 만큼 이 협정이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적재산권보장및 규제철폐에 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 기업의 제휴를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IMF체제를 앞당겨 극복하고 미국과의 안보및 경제적인 유대를 다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있다. 외통부는 "세계시장에서 일본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일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기업의 원천기술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안보차원에서도 통일이후 미국의 지원을 확보해놓는 길은 한반도에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담보할수 있는 기틀을 지금부터 다져놓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발전구도를 갖고있어 투자협정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정이 조기 성사될 경우 미국기업은 한국을 투자거점으로 삼아 동아시아진출을 촉진할 수있고 우리는 미국시장개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