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수익률이 지표금리로 가장 적절..'채권시장발전' 워크숍

세계은행(IBRD)과 재정경제부는 11~12일 이틀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한국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워크삽"을 공동 개최했다. 12일 워크숍에서는 재경관계자 및 증권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채권시장 제도개선작업반" 대표들이 지표채권(Benchmark)육성 및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진 재경부증권제도과장은 "경기침체 극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대폭 늘리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 선물시장도 조만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클레멘트 델 발리선임연구원은 국채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채권시장개편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소개한다. 국채시장발전방안(오창석 증권연구원연구위원.제도개선반 1팀장) 국내 금리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금융기관의 수신금리, 여신금리, 시장금리 등이 있다. 시장금리로 사용되는 것은 회사채 수익률이나 유통금리라기 보다 발행금리에가깝다. 따라서 시중 자금사정과 경제상황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지표금리가 필요하다. 지표 금리로 가장 적절한게 국채수익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게다가 국채발행이 활성화돼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재정적자를 충당할수 있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총 64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평균이자율을 15%로 잡아도 내년에 9조6천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국채 표준화를 위해 양곡채권과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해야한다. 국채의 시가발행도 시급하다. 시장금리로 국채를 실세 발행하며 국채인수단의 부담완화를 위해 미낙찰분에대한 국채 인수단의 의무인수는 폐지돼야한다. 자금수요 시점과 국채 발행시점을 완전 분리하여 국채 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한다. 국채입찰에서 잔량이 발생할때 국채인수단에 강제 인수시키지 않고 한국은행이 인수토록 한뒤 시장상황에 따라 사후매각하는 "국채잔량인수제도(tap)" 도입도 필요하다. 미국 영국 등처럼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를 도입하고 경쟁매매시장을 조성한다. 정부에 의해 지정된 국채전문딜러는 국채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특권을 갖고 시장조성 의무를 져야한다. 국채에 대한 유동성을 높이기위해 한국은행과 국채전문딜러 및 은행들이 증권거래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특별 참가자 지정도 요구된다. 지표금리를 실시간(리얼타임)으로 공시토록 해 공신력도 높일 예정이다. 국채 전문딜러들의 거래 내역 및 경쟁매매시장 거래내역을 공적인 기관에리얼타임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해 지표금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지표금리가 형성되고 국채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채에 대한 스트립(채권의 표면이자 상품) 및 국채 파생상품 시장을 조기에 도입, 시장 참여자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게된다. 채권유통시장 발전방안(신평호 증권거래소연구위원.제도개선반 제2반장) 기관투자자 보유채권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보험 등 신탁형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채권의 경우 장부가격에 매일이자액을 더해 신탁재산의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는 2000년까지 유예돼 있는 투신사의 시가평가 의무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신탁재산에 시가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펀드의 가치하락으로자금인출이 우려되므로 새로 신설되는 신탁상품부터 적용해야 한다. 채권시장 조성자의 기능 활성화도 요구된다. 증권사의 취약한 자본력과 채권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및 기관투자자가 채권 대차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증권예탁원에 채권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채권대차거래 이행 보증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기관투자자간 RP(환매조건부채권) 중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콜전문 중개기관에 중개기능을 강화하거나 금융기관중 RP거래를 전문으로하는 기관을 새로 선정한다. 채권장외 결제시스템을 확립한다. 현재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채권의 장외결제는 증권예탁원이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한 대체방법으로 이뤄지나 대금결제는 증권과 대금의 분리결제로 리스크가 노출돼 있다. 따라서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 시스템과 한국은행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전산네트워크로 연계해 채권장외거래가 동시에 결제돼야한다. 채권시장개편 권고안(클레멘트 델 발리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한국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야한다.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대출에 의존해온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 채권시장이 빠른 시일내 정착되려면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선진국도 채권시장이 자리잡을 때까지 세제혜택으로 유인했다.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를 적극 육성해 채권수요도 창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채권시장에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할일은 채권시장 발전에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통이 가능한 국채 종류 및 발행규모를 정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