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관계 기틀 마련 .. 의미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양국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국은 서로를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한채 "상호 전략적 동반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실상 "적대관계"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결과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장쩌민(강택민) 중국국가조석은 27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분명한 표현으로 상대국을 인정했다. 민감한 사안에 여전히 심각한 견해차이를 노출했지만 47개항이나 되는 합의사항이 있다는건 그만큼 관계가 발전됐음을 뜻한다. 특히 핵미사일을 서로에게 하지않기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핵미사일의 상호조준해제는 서로 겨눈 핵무기를 거두었다는 단순한 의미뿐만아니라 상호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온 "적국"이라는 개념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앞으로 양국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양국정상은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문제를 협력과 대화로 풀어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정상은 우선 아시아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이들은 "일본 등 아시아국가에서 또다시 통화평가절하가 재연되는 것을 막고 경제성장을 복원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정상은 이밖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남아시아의 핵확산방지 환경보호 독극물및 마약 밀수의 근절, 교육 환경 군사 법률분야 인적교류확대 등에 합의했다. 큰 테두리에서 양국관계의 틀을 짜고 구체적인 협력의 방안까지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정상이 인권등 현안문제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음을 실감케 하는 장면도 있었다. 양국정상은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권문제를 놓고 장시간 설전을 벌이기까지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천안문사태를 무력진압한 것은 잘못 된 일"이라며 "중국이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그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이에맞서 장쩌민주석도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안정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남의 나라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대만문제와 티벳독립운동 등에 서로 견해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중국이 원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문제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이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서로의 시각만 확인한채 평행선을 달렸지만 미국과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개선됐다는게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사안의 합의보다는 미래관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얘기다. [ 주요 합의사항 ] .핵미사일 상호조준 해제 .아시아지역 경제위기 공동대체(통화가치 하락방지) .한반도 평화안정 노력 .남아시아 핵확산 방지 .환경보호 .독극물 및 밀수 마약 근절 .교육 문화 군사 법률분야 인적교류 확대 [ 미합의 사항 ] .천안문사태 평가 .중국의 인권문제 .티벳 분리독립문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문제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해제 .대만문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