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자산건전성 '저평가'..국민회의 김민석 의원 제기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 주택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30일 "의정활동 리포트"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해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인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각 대출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는 자주 발생하지만 대출금이평균 1천만원 안팎인데다 최근 3년간 회수가 안된 대출금 비율은 0.0003%에 그치고 있어 건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MF와 합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도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3개월 미만 연체된 경우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2%포인트나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고 결국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서민들이 연체대출 이자를 더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여신과 다른 새로운 건전성 평가기준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