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상한 50%로 .. 일본 영구감세안...4조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영구감세와 관련,일본 정부는 현재 최고 65%인 소득세율을다른 선진국 수준인 50%선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감세의 규모가 4조엔 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자라는 세수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중산층의 세부담이 집중적으로 줄어들도록 현재 소득세 10~50%, 주민세 5~15% 등 최고 65%인 소득.주민세 세율을 구미 수준인 최고 50% 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감세조치를 내년 1월 원천징수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을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구 감세 방법으로는 정부가 이미 99년도에 실시키로한 2조엔의 특별감세에 다시 2조엔을 추가해 이를 모두 항구감세로 돌리는 방안과 특별감세와 항구감세를 혼합한 2단계 감세 등 두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감세재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 공공사업비와 방위비 10%삭감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