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대출금리도 내릴때 됐다

우량은행들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부은행들의 예금금리인하에 이어 조흥 및 상업은행이 9일부터 대출금리를1%포인트 내려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최근들어 예금금리는 여러차례 인하됐지만 대출금리가 내리기는 IMF체제이후 처음이다. 물론 이번의 금리인하가 시중자금의 수급동향을 반영해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내린 것같지는 않다. 정부가 지난 7일 은행여신담당임원회의를 소집, 대출금리인하를 강력 종용했던 사실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금리하락을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종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종된 결과라고 한다면 그 실행방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이 IMF체제로 야기됐던 비정상적인 고금리 시정을 위해 근래들어 예금금리를 여러차례 낮춘바 있고, 특히 일부 우량은행의 경우 예금이 몰려 자금사정이 넉넉한데도 한시가 급한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6월들어서만 정기예금금리를 6차례에 걸쳐 4.5%포인트나내려 IMF체제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일부은행은 지난 상반기중 높은 예대마진으로 인해 순익규모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은행 예대마진폭 5%는 지나치게 크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려야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고, 그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은행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금금리를 낮춘다하더라도 기존의 예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하는 반면 모든 대출이자는 당장 내린 금리로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리면 아직은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구조조정의 본격화등으로 기업과 개인들의 파산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안하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는 은행들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가경제의 당면애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가를 먼저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경제를 되살린다는 것은 곧 기업회생을 의미한다. 멀쩡한 기업들이 이자부담을 견디지못해 도산위기에 몰리는 것이 요즈음의 가장 심각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기업회생의 최대과제가 금리인하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사정이 허락하는한 대출금리를 내리는데 은행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물론 정부도 금리를 내리지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식의 압력보다 통화의 신축운용을 비롯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제시와 조속마무리 등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