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재판 오늘 개정 ..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등 첫 공판

외환위기와 관련, 강경식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서울지법에서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 전부총리와 김 전수석은 지난달 5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외환위기 축소및 지연보고 외환시장 마비및 혼란책임 기아사태 처리지연 특정기업 협조융자 압력 등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된다. 앞으로 이 재판은 정책판단의 형사처벌 여부, IMF행 발표및 업무 인수인계 과정 등 환란책임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들간의 법정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수사단계 초기부터 논란이 된 직무유기 부분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수십명의 전현직 및 경제관료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어서 재판이 경제청문회를 방불케할 것으로 보인다. 강.김씨는 기존의 노승행 김용환변호사 외에 광장, 동양 등 2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0여명을 추가로 선임,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만여쪽이 넘는 사건자료 검토를 마쳤으며 민간 연구기관이나 경제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외환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밝힐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