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수상임위제 실시 문제는 '돈'..하반기부터 도입 합의

여야가 후반기 국회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복수상임위제를 비롯한 국회제도 개선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최근까지 수차례 수석부총무 회의를 갖고 5개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며 의원들의 상임위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제도 개선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의장단 배분문제 등 쟁점현안이 타결되는 대로 복수상임위제를전제로 한 후반기 원구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수석부총무단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복수상임위제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수상임위제가 도입되면 상임위원회가 5개나 늘어나는데다 의원당 보좌관 1명을 증원해야 하는 등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론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제도 개선안은 통일외교통상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소관부처에 따라 두개로 나누도록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상설화하기로 합의, 현재 16개 상임위는 21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는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원 정수는 30인 이하로 하면서 재경 건교 예결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2개 위원회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형태로 상임위가 운영되면 약 1백68명의 의원들이 2개의 상임위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국회의 외형만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소관부처별로 상임위가 구성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을 복수상임위제 도입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수상임위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되는 운영비와 보좌관 급여 등이 총 1백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감량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권만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복수상임위제 도입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이 저하돼 오히려 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를 채우기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회의 한 당직자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복수상임위제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강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적한 경제현안에 등을 돌리고 있는 국회가 외형만 부풀리려 한다는 여론의 지배적이어서 복수상임위제 도입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