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예산우선권 인정않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

정부 여당은 국방 교육 및 농촌관련 예산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부처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등의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정부출연기관및 산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규모를 대폭 삭감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같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14일 국회에서 1차 예산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 조율에 착수한다. 여권 정책관계자는 12일 "내년도 예산은 철저하게 경제성 분석에 따라 편성할 계획"이라며 "교육과 국방예산에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되 5~6% 정도의 성장잠재력을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감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