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정부 과학기술투자 늘려야

금년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1조8천억원(21%)이 줄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과학기술부의 전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올들어 76개 기술연구소가 문을 닫았고 적지않은 기업이 연구소를 축소하거나 건물 등 시설을 매각하고 있는 현실은 더더욱 그렇다. 산업계에서 2천명이 넘는 고급두뇌가 연구직을 떠나야하는 사태속에 민간연구개발의 공동화가 초래될까 우려된다. 97년까지 기술개발투자가 매년 25%이상씩, 연구인력이 5%이상씩 증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은 활발했었다. 이를 감안할때 IMF이후 이 분야의 위축은 민간기업 상품경쟁력의 주요 수단이었던 핵심기반마저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볼때 우리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은 정부지원없이는 상당기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노력이 중요해졌으나 유감스럽게도 이곳도 함께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출연연구소들이 인건비 운영비 등 금년예산의 대폭삭감은 2~3년전부터 해온 연구성과의 특허출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압박을 주고 있는데다 연구를 위탁했던 많은 중소기업들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 또한 연구비궁핍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다. 여기에다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여러 연구소에서 10년이상 경력의 연구두뇌 수십명씩이 명예퇴직했고 추가퇴직까지 예고돼 연구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단지분위기 또한 가라앉은 상태다. 정부산하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도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예외일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동안 일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는 그 비용에 비해 지극히 실망적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출연연구소 분위기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IMF로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가 이미 대폭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상당기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면 정부출연 연구소의 역할은 더욱 중차대하다. 그 어느때보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우선순위가 높게 매겨져야한다. 세수차질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국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좌우하는 과학기술투자만은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재정운영이 긴요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도 하루빨리 산하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료, 효율성있는 체제를 갖춰 이 부문에 대한 재정투융자확대를 수용할태세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