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말로만 지원해선 안된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불안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다른 시책에 우선해 강구해온 것도 사실이다.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신용보증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의 숨통을 터주는 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그런데도 아직은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산업현장의 반응이다. 지난 20일 반월공단 등 생산현장을 방문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업계가 쏟아놓은 건의사항들을 보면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정책은 정책대로 일선창구는 창구대로 제각각 움직인다는 것이다. 정부나 은행본점에서 아무리 독려해 보았자 일선 집행부서는 복지부동이고,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해주라는 방침에는 오히려 대출회수 독촉이 잦아지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물론 은행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들로서도 그럴만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이유가 국가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산업현장의 애로타개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해결해주어야 한다. 특히 수출주문이 밀려오는데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을 받지못해 수출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7~8월중 중소기업 원자재수입자금에 대해 6천억원규모의 특별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은 각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늘려 무역금융지원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금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원, 수출보험기금에 2천억원을 추가 출연키로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그런 시책들이 구호에 그치지않고 일선 창구에서 얼마나 성실히 집행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느냐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정책만 발표할게 아니라 집행상황까지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제시된 여러가지 방안들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물론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줘야 할 것이다. 얼마전 정부와 한국은행사이에 불거졌던 통화논쟁과 같은 공방은 지극히 불필요한 일이다. 부질없는 논쟁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하다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현장애로를 해결해주겠다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지금의 우리경제는 정상이 아닌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