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Bank '빅뱅'] '정부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상업 한일은행의 합병에 대해 두 은행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최대한지원할 방침이다. 합병은행의 증자에도 참여하고 부실채권이나 후순위채를 사주는 방법 등으로 합병이 성공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이 건은 대형 시중은행간 첫번째 합병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화끈하게" 지원, 나머지 은행들의 합병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정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31일 두 은행의 합병발표 직후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상업과 한일은행이 합병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합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원영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장도 "아직 두 은행으로부터 공적 자금의 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금융구조조정자금을 활용해부실채권 매입,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두 은행의 합병 발표를 환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의 지원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증자 참여와 부실채권 매입이다. 증자 참여와 관련,재경부 정국장은 "합병은행이 외자유치나 자체증자 등을 포함한 자본충실화 계획을 세우면 이를 검토해 정부가 추가로 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체 자본확충 계획만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넘기더라도 정부의 증자참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증자에 참여해 합병은행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엔 전제조건이 붙는다. 무엇보다 합병은행의 자구노력이 첫째다. 정 국장은 "정부의 증자참여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먼저 외자를 유치하든, 임직원 유상증자를 하든간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정부는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의미에서 증자에 참여하겠다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자참여 규모에 대해 그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대주주가 돼 국책은행화하는행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자구, 후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 부실채권 매입도 마찬가지다. 일단 사주긴 사주되 시가로 매입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 국장은 "부실여신도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매입해줄 방침"이라며 "그럴 경우라도 시가로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업과 한일은행의 부실여신은 총 14조원정도로 추정된다. 이관우 한일은행장은 합병발표회견에서 이중 7조-8조원 정도어치를 정부에서 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확한 자산부채실사 결과를 보고 매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25조원정도 확보돼 있지만 제2금융권정리와 추가 은행 합병에 들어갈 "실탄"을 감안해 매입규모를 정하겠다는 것. 다만 시가매입 원칙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두 은행의 희망대로 7조-8조원정도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실제 성업공사에서 들어갈 돈은 2조-3조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두 은행의 합병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후순위채의 매입이나세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의 경우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성업공사 부실채권 매입시 부실채권의 값이 일정비율 하락하는데 따르는 손해를 손비인정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 등이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어쨌든 정부는 두 은행의 구체적인 자구노력 계획을 감안해 지원 강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합병이 성사되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겠다는 뜻은감추지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