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1) '향후 경제정책 시사점' .. 경제비전 제시

DJ노믹스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경제철학뿐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가 비교적 상세히 제시돼 있다. 특히 정부개혁에선 공무원 점수평가제와 성과급제를 적극 도입해 민간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5대 재벌이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낮추기 위한 중간목표를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회수와 신규 여신 중단등으로 강력 제재할것"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이란 원칙아래 향후 경제개혁의 강도를 결코 낮추지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부문도 경쟁체제로 =정부 개혁 부문에선 시종 경쟁도입을 역설하고있다. 공무원 채용에서 부터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천명했다. "고시를 통해 일률적으로 관리자를 충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 직위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을 경쟁적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직을 임명하고 성과에 따라 월급을 주는 연봉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중 목표관리제와 공무원 점수평가제를 도입해 성과급 보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총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년제도 개선,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무원 수를대폭 줄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무원 사회의 "대변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밖에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공단 협회 등 기금관련 단체의 경영혁신도 강력 추진할 것임을 DJ노믹스에선 분명히하고 있다. 금융.기업개혁 계속 추진 =지난 6개월간 강도높게 추진돼온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중단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의 경우 "대출심사기능을 회복시켜 기업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재삼 강조한 점에서 그렇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재정을 투입해 빠른 시일안에 정리하되 여기에 들어간 재정자금은 나중에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한 자금은 담보물 처분을 통해, 금융기관 증자에 출자한 자금은 경영정상화후 지분매각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돈도 상당부분 해당 금융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될 50조원의 돈을 결코 헛되이 날리지 않겠다는 복안을내비친 것. 또 기업 구조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5대재벌의 경우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낮추기 위한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존 여신을 회수하고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과다차입금은 오는 2000년부터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도 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정리해고 후퇴없다 =노동정책에선 고용조정(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고용조정에 규제를 실시하는 유럽국가의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높은 반면정리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실업률은 오히려 5% 미만에 불과하다"는 예를 들며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근로자들도 "평생직장"보다 "평생고용"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일한 만큼 받는" 성과급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정부의 특정부문부터 연봉제나 능력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의 성과배분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퇴직금제도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상호 합리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노사 당사자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퇴직금제에도 손을 댈 방침임을 내비쳤다. 한편 장기적인 실업대책으론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경제성장의 성과가 공평하게 나뉘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 DJ 노믹스 분야별로 연재 ]] 한국경제신문은 DJ 노믹스가 뿌리를 두고있는 주요 경제철학과 앞으로추진할 정책을 분야별로 연재합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청사진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분석하기위한 것입니다. (2) 정부개혁 (3) 금융및 기업개혁 (4)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