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국민회의, 장기매매 규제법도 제정

국민회의는 9일 고속도로건설 투자재원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도불구, 투자비 회수는 장기간에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장기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16세 미만인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적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뇌사 문제와 관련, 뇌사 판정은 법률에 정한 뇌사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 전문의와 담당의사가 조사한 뒤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장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장기이식관리본부"를 두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