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은행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지시...금감위,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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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을 받은 13개 우량은행과 평화 강원 충북 등 3개 조건부승인은행은 2000년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들 16개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작성,25일까지 내도록 지시했다. 이들 은행은 계획서에 BIS비율외에도 2000년말까지 고정이하여신 1%이내,ROE(자기자본이익률) 15%이상,ROA(총자산이익률) 1%이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자본확충계획,수익성개선방안등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합병계획과 지배구조개선방안도 포함된다. 2004년까지 추정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도 작성,제출해야 한다. 위험노출자산은 자기자본규모 이하로 줄여야 한다. 금감위의 이같은 요구는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조건부승인 4개시중은행에대해 요구한 경영개선기준을 다른 은행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2000년말까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감독원 수정기준을 적용한 BIS비율은 전북 하나 주택 등 3개은행을 빼고는 모두 10%를 밑돌고 있다. ROE ROA 등의 기준을 맞춘 은행도 1~2개에 불과하거나 항목에 따라선 아예 없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설문내용을 토대로 은행들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별도로 경영진단결과와 은행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도 평가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골자로 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