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유통개혁안'] 납품비리 근절 .. 배경/파장

보건복지부가 28일 마련한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은 오는 2000년말까지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를 현대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생산에,도매업체는 유통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 또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의료보험약품대금을 자동조정, 의료기관이 약품을취급하면서 관리비용외에는 별도의 마진을 챙길수 없도록 한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배경및 전망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이같은 대책을 내놓게 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의약품 납품비리를 근절하라고 지시했기 때문. 그간 검찰 수사 등으로 이 문제가 거론될때마다 의료계와 유통업계,제약업체는 공동으로 자율정화운동을 벌여 왔다. 그렇지만 매번 "시늉"에 그쳤다. 제약회사 상호간,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의 무질서한 판매경쟁으로 의료기관에 뒷돈을 주지 않는한 대학병원 등에 의약품을 팔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낮은 의료보험진료비수가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도덕의식 결여도 한몫을 했다. 결국 복지부는 유통구조 혁명및 의료보험약품가격 결정방식 변화를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도매업체(제약회사)간의 의약품 공급계약제도는 현행대로유지되는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군소도매상은 사라지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재정측면에서 약품비 절감액 3천억~4천억원을 의보수가 현실화및 처방전 인상 등에 쓴다는 방침이어서 의료서비스질도 현재보다 높아질수 있다. 이만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가 2~3년간의 노력만으로 제대로 달성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의약품 유통 현실 =복지부는 현재 의약품 전체 매출액의 10~15%(3천억~4천억원)를 불법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국산 신약이 없는만큼 복제품을 누가 먼저, 싼 가격에 내놓느냐를 두고 관련업계가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제약업체는 신제품연구투자 능력이 취약하기 그지없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32.8%. 일반제조업체(11.7%)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매출액중 연구투자비 비율도 4.3%로 미국(19.4%) 일본(8.3%)등 선진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다. 난맥상을 면지못하는 의약품 유통구조도 제약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 도매업체수는 4백34개. 제약회사수(2백93개)보다 많은데도 도매거래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제약업체가 도매업체 노릇까지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중구난방식으로 의약품을 운반하다 보니 월 의약품배송횟수가 3백90만회에 이른다. 공동보관.공동배송 체제 구축 =복지부가 내놓은 유통체계 개혁방안의 핵심은 관련 업계의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를 붙인뒤 제약회사, 물류조합, 의료기관간의 의약품흐름을 수시로 확인, 부족한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해 준다는 발상이다. 물류센터는 이미 지역별로 완공된 유휴시설을 빌려 쓸 계획이다. 약 8백8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재특자금 5백억원을 오는 2000년까지 빌려줄 계획이다. 의료보험약품 지급방법 개선 =앞으로 의료보험(의료보호) 의약품은 계약내용에 따라 물류조합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사용한 의약품의 실제 계약가를 기재,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한다. 연합회는 의료기관에 진료비와 의약품 관리비만 지급하고 약품비는 물류조합을 통해 제약회사및 도매업체에 직접 준다.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제약회사(도매업체)와 의료기관간에 의보의약품 거래와 관련, 금전거래가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납품을 위해 기부금 또는 장학금을 주거나 할증판매한뒤 리베이트를주는 관행이 상당부분 제거될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달중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을 설치한뒤 내년중 보험약가를 연동제방식으로 고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도 함께 개발, 2000년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