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어디에 얼마나 지원하나'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이달말까지 모두 21조원의 재정자금을금융기관에 투입한다. 또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로 23조2천억원의 자금을 부실채권 정리및 부실금융기관 예금 대지급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출된 16조7천억원을 합치면 총 61조원의 재정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셈이다. 우선 이달안에 시중은행및 보증보험사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9조1천억원을투입키로 했다.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및 손실보전에는 11조9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매입 지원 이달중 투입될 부실채권 매입자금 9조1천억원은 합병및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모든 금융기관에 지원된다. 국민 등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우량은행은 물론 자발적인 합병 또는 자체정상화를 추진중인 은행이 그 대상이다. 또 11월말 합병할 예정인 대한과 한국보증보험의 부실채권 3조원어치도 매입한다. 대상은 3개월이하 연체를 포함한 고정이하 여신중 매입이 가능한 모든 채권이다. 단 1천만원이하의 소액 채권과 국외지점 취급 채권, 시효가 지난 채권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규모는 부실은행의 경우 전액을, 우량은행은 부실채권의 50% 범위 이내다. 매입가격은 일반 담보부채권의 경우 임금및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담보감정가액의 45%, 부담보채권은 원금 채권액의 3%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 10월부터 연말까지 특수은행과 일부 우량은행, 증권 종합금융 신용금고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9조8천억원을 투입키로했다. 정부는 이를통해 총30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이후에도 5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신규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선진국 수준의 클린 뱅크(Clean Bank)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정리되는 부실채권 규모만 해도 이미 매입된 16조원과 이달말 정리되는 23조원을 포함 모두 76~86조원어치에 달한다. 증자 지원및 손실보전 이달중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국민 한미 등 5개 은행과 삼성 대한 등 4개보험사의 증자및 손실보전을 위해 11조9천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한다. 조흥 상업 등의 합병은행에 대해서도 증자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의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은행 부채액 전부를 보전받게 된다. 또 부실은행 인수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위한 증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고려, 최소한 BIS비율이 10%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나.보람은행의 합병처럼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합친 경우는 우량은행의 BIS비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실은행끼리 합병한 경우는 추가 부실화 가능성을 반영, BIS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달중 확정된 증자 지원금 가운데 5개 인수은행 증자지원금 1조3천억원은 다음달말, 보람은행의 증자지원금 3천억원은 합병승인 주총후인 11월말에 각각 정관개정을 거쳐 집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인수은행의 BIS비율은 11~13%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은행들도 BIS비율이 10%를 넘어서게 돼 선진국 은행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도 8조4천억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된다. 당장 영업정지중인 11개 금고및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대지급에 1조9천억원의재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1년 가까이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16개 퇴출 종금사의 금융기관 예금지급에도 5조5천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추가로 정리되는 금융기관 예금대지급에도 1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자금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기업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금융시장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신인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