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4) 중소기업이 '제2건국' 엔진

한국경제신문은 "1백만 일자리 만들기"(OMJ) 운동의 실천과제로 중소기업정책을 전면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본 때문이다. EABC의 OMJ보고서 지적도 그렇다. 경제회생에 꼭 필요한 가치창조형 일자리는 바로 중소기업에 숨어 있다 해도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를 고용창출로 전환해야 하듯 중소기업정책을 고용대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더이상 중소기업을 단순한 지원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과 그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제2의 건국운동"에서 제시한 국정개혁과제에는 중소기업의 창조적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다. 약자(중소기업)에게도 정상적인 자유경쟁의 기회를 줘 노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라는 EABC의 OMJ 보고서 내용은 김대중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하다. 창조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따지고보면 OMJ 운동이 가치창조형 일자리창출을 주창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한국경제신문이 새 일자리를 중소기업에서 찾겠다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역동적 힘이 잠재돼 있다. 하루에도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태어나고 또 그만큼이 흔적없이 자취를 감춘다. 생명체(경제)가 신진대사활동을 하듯 말이다. 승패는 물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려진다.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경제는 생기를 띠게 마련이다. EABC의 OMJ 보고서는 "중소기업이야말로 가치를 창조하는 회사들"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내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벤처기업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창업자들이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템과 서비스를 발굴하려고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과 10년전만 해도 생각지 못한 중소기업형 직업군을 쉽게 발견할수 있다. IP(정보제공업체) 컴퓨터게임프로그래머 M&A부티크 헤드헌터의 경우 최근 몇년새 유망사업으로 떠오른 첨단업종이다. 소비자금융업체로 3,4년전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할부금융회사도 금융기관이지만 형태는 중소기업이다. 투입비용(자본)에 비해 높은 수익을 거두는 첨단 업종이다. 인력을 지원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사업도 서서히 싹이 움트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은 투하된 자본이나 생산규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업 및 제조업 생산액중 중소기업이 차지한 비중(96년 기준)은 46.9%였다. 그러나 광업 및 제조업의 총 고용중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는 69.2%였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고용기여도가 높다는 얘기다. 서비스업까지 합치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EABC의 OMJ 보고서가 중소기업을 일자리의 보고로 분석한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다. 문제는 잃어버린 기업인의 사기를 살리는 것이다.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손상시킨 요인을 하나씩 찾아내 서둘러 도려내야 한다. 연쇄부도로 억울하게 쓰러지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성이 좋은 기업은 반드시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관행도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야 제2의 건국운동도 결실을 볼 수있다. EABC의 OMJ 보고서 핵심내용도 마찬가지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중소기업을 일으킨다면 당장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2건국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2건국운동및 OMJ 보고서의 실천과제 ] .제2건국운동 - 관치경제 해방(규제 철폐) - 기업 자율 구조조정 - 약자(중소기업)에 자유경쟁기회 보장 .OMJ 보고서 - 가치창조 파괴하는 규제개혁 - 업계 자율의 창조적 구조조정 - 시장에서 완벽한 경쟁 보장 .제2건국운동 - 교육혁신(창조적 유연성 중심) - 벤처 육성 - 문화산업 육성 .OMJ 보고서 - 가치 창조를 위한 전국민적 의식개혁 - 요소시장 활성화 - 서비스시장 강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