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금융시장 교란 예방주력..G7 공동성명 의미/전망

이번에 선진 7개국(G7)이 내놓는 공동성명은 예방주사의 성격이 짙다. 즉,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보호하자는 의도다. 실제로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수주째 1백10엔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도 큰 요동이 없었다. 아시아의 금융시장도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고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소였던 브라질과 러시아도 경제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 G7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차단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기성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비롯, 새로운 신용융자제도 설치 국제통화기금(IMF) 운영방식 개선 국제금융시스템에 개편 등이 그것이다. 단기자본이동 규제=이번 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G7이 신흥시장 국가들의 단기자본이동 규제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이동 규제를 백안시해온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선진국들은 그동안 말레이시아,대만 등이 단기자본 이동을 규제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입장을 전환한 데에는 롱텀캐피탈(LTCM) 등 헤지펀드들의 잇따른 경영위기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차관도 이날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캐피털리즘은 전환점에 섰다"며 헤지펀드들의 위기가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금융시장에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G7은 토빈세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방식에는 여전히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가 취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헤지펀드에 대한 대형 투자은행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과 헤지펀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신용융자제도=G7은 이번 성명을 통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제안했던 새로운 신용융자제도 신설에 지지를 표했다. 이 융자제도는 기존의 IMF자금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그치는 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는 국가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대신 이 자금은 기존의 IMF자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만기도 짧게 설정될 전망이다. 정말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만 요청하도록 한다는게 그 취지다.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6%포인트 정도를 가산한 수준이고 만기는 8-10년정도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브라질이 그 첫 지원대상국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금융 시스템 개편=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유일한 방어기구인 IMF가 사후적인 기능밖에는 못하는 데다 그나마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따라 IMF의 운용내역을 철저히 공개하고 사전적인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제금융 감시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으나 IMF의 기능보완을 통해 국제금융 상황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지원=G7은 러시아가 최근 발표한 경제개혁에 대해서도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는 러시아가 경제개혁을 포기할 경우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IMF는 러 정부가 긴급 경제운영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조사팀을 현지에 긴급파견하는등 구제금융 재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IMF는 러시아에 2백26억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2차분인 43억달러의 지원을 보류한 상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