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20) 'OMJ 보고서 정책토론' : 주제발표1

10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만들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창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EABC의 토니 미셸사장은 "한국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규제개혁과 중소기업살리기가 핵심"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대책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템플턴투신운용의 제임스 루니 사장은 "한국경제의 위기실상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적정한 환율정책등 건실한 거시경제운용이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실업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참가자들은 "OMJ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들이 시의적절했다"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루니 지난 3월 EABC와 쌍용템플턴은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치창조적 고용창출로 정책관심을 집중시켜 보고자 OMJ 보고서를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세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용창출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21세기 한국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과제는 부가가치형 고용창출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과거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신사고의 필요성과 지금의 경제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OMJ 보고서의 이같은 주장이 모두 새롭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한국경제의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OMJ 보고서는 가치창조적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그 업종이 농업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이든상관없이 가치창조적 고용창출이다. 그러나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가로막고 자본을 파괴하는 한국의 "풍토병"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서비스 제조업 농업등 업종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늘리는 "엔진"이다.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70년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기간에 임금증가는 GDP(국내총생산) 증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반면 기업의 영업이익증가는 GDP 증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높은 임금이 아니라 낮은 이윤이다. 또한 80년대 후반이후 순자본형성과정은 자산이 점점 파괴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다. 외환정책도 적절하지 못해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한국은 고용통계에 관한한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 90년대들어 매년 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나 이제는 취업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소한 2백20만명이상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실업률이 낮아지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1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